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 여부2024-04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내 자체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과태료 대상 범위2024-04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우위 이용 해석 기준2024-0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시 우위성 이용과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 범위와 심의위원회 포함 여부2024-04직장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후 조사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사내 심의위원회 회의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조사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의미와 시점2024-0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시점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구조조정·성과압박·노조탄압과 직장내 괴롭힘 판단2024-04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와 조사 생략 가능성2024-04직장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후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범위를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과 공식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와 조치에서 그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사 직원 직장 내 괴롭힘과 사용자 조사의무2024-04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협력사 직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내 규정으로 가능한 조사와 징계 조치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치와 피해자 의견 반영 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요청이나 의견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과 제5항의 조치 의무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여부2024-04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과 교육 의무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과 과태료 대상2024-04근로자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근로자 가해자에 대한 사용자 조치 의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2024-04퇴사한 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