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24년 4월 8일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우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무직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공무직 근로자 사용자 조사 의무 공무원 가해자 2024년 4월 8일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무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과 사용자 의무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사용사업주 직장갑질 2024년 4월 8일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조사와 조치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원과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우위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사립대학교 교원 업무상 적정범위 2024년 4월 8일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사이에서 직장내 괴롭힘의 우위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지위·관계의 우위 판단 기준과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약식조사와 사용자 조사의무 직장 내 괴롭힘 약식조사 사용자 조사 의무 당사자 합의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사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퇴사와 사용자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사 의무 사직서 괴롭힘 조사 2024년 4월 8일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기재된 경우 사용자가 어떤 확인과 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외부 전문가 직장갑질 2024년 4월 8일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내 자체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인지 범위와 조사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사건인지 직장갑질 2024년 4월 8일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상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의 범위와 객관적 조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퇴직 후 조사·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퇴직 조사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사라지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사,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해자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퇴사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신고 조사 중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퇴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와 조사 생략 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조사 생략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후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범위를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과 공식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와 조치에서 그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의 의미와 종료 시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8일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조사 시작 시점과 조사 결과 확인 시점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